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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품법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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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품법시행규칙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4 판결
  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28(3)행,1;공1980.11.15.(644),13240]
   상표등록일부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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